중국의 내수확대정책과 노동시장 개혁의 효과 (Dynamic Analysis on Domestic Demand Expansion and Labor Market Reform in China)

Korean Abstract: 중국은 최근 세계경제 침체로 내수확대형 경제성장으로 정책기조를 전환하면서 내수확대를 위해서 대규모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도농간 노동이동을 제한하는 호구제도를 완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내수확대정책과 노동시장 개혁정책의 효과를 동태적으로 분석하였다. 내수확대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로 인해 소비와 국내총생산이 증가하였으며 국내금리상승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유입되었다. 무역 및 환율 분석에서는 수요 증가로 국내의 물가가 상승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되었다. 이로 인해 중국의 무역흑자 폭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도시와 농촌 간의 노동이동 장벽을 낮출수록 내수확대정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향후 중국의 내수시장을 겨냥한 수출전략을 수립하는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