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이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미치는 영향 : DSGE 모형을 통한 분석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the Transmission Channel of Monetary Policy: A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 Approach)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적인 형태의 뉴케인지언 DSGE 모형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를 도입한 표준 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CBDC 도입이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와 경제의 장단기 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모형 구축에 있어 기존의 연구가 주로 이론적 접근법을 취한 데 반해 본 연구는 정책효과 분석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Smets and Wouters (2007) 형식의 뉴케인지언 모형에 민간은행 부문과 CBDC를 명시적으로 도입한 표준 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모형에서 CBDC는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대체할 수 있는 불완전 대체재로 정의된다. 모형의 특징은 CBDC가 도입되었을 때 은행의 여수신 금리 설정 행태가 은행산업의 경쟁도에 따라 상이할 가능성을 고려하였다는 점과 가계의 최적 소비·화폐·저축성예금 선택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초점을 두고 설계하였다는 점이다. 아울러 대다수의 중앙은행들이 추진 중인 이자지급이 없는 CBDC 도입 자체의 효과도 함께 분석한 점도 차별점이다.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존 문헌은 CBDC가 도입될 경우 은행의 저비용 대출재원인 요구불예금을 일부 대체하여 은행의 자금조달비용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데이터를 모형에 적용하여 이자지급이 없는 CBDC 도입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 문헌의 예측대로 대출금리가 상승하지만 소폭 상승하는데 그침에 따라 투자와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정량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기서 대출금리 상승과 생산의 위축 정도는 은행산업이 완전경쟁에 가까울수록 크며 독점에 가까울수록 작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한편 CBDC가 도입되더라도 기준금리 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도입 이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끝으로 CBDC에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를 가정한 분석에서는 CBDC 금리의 조정은 기준금리와는 다르게 예대금리에 비대칭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독립적인 추가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