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분석 (The Effect of Introducing Community Currency on Regional Economy : The Case of Kore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이론 및 실증 분석하였다. 선형도시에 소형마트와 대형마트를 상정한 이론분석에서는 지역화폐의 도입이 대형마트로부터 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고 외부지역으로 유출되는 소비를 제한하여 지역 내 매출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생함을 보였다. 하지만 이런 지역경제활성화 효과는 인접한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폐를 도입함으로써 사라지고 소규모지자체는 지역화폐의 도입으로 도입전과 비교하여 매출액이 감소하는 피해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증분석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수에 가까운 사업체를 포함한 행정데이터를 이용해 지역화폐도입이 소상공인들의 매출에 끼친 영향을 삼중차분법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이론적모형의 결론과 동일하게 지역화폐의 도입이 해당 지자체의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 시킨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고, 지역화폐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산업소분류 수준의 사업체 중에서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 한해서만 유의미한 효과가 나타남을 보였다. 하지만 지역화폐도입이 해당지역 소매업 전체 매출을 증가 시킨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으며 이는 특정 소상공인업종의 매출액 증가는 동일지역의 대형마트에서의 매출액 이전을 통한 것임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