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과 생산성 :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Minimum Wage and Productivity: Analysis of Manufacturing Industry of Korea)

Korean Abstract: 최근 최저임금 인상 관련 논의가 고용인원 수와 같이 양적 측면에 국한되면서 부정 적 효과가 주로 부각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 또는 산업 특성에 따라 생산성 제고, 저생산성 한계기업 퇴출 등 질적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즉, 최 저임금 인상으로 생산성이 개선된다면 노동비용 증가, 고용 감소 등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효과를 일정 부분 상쇄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의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실증분석을 위해 제조업 부문의 사업체 단위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제조업 내 업 종별·고용규모별 최저임금 영향률을 추정하고 이를 기업의 생산성과 연계함으로써 최 저임금 변화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생산함수 추정에서 기존 연 구의 문제점인 요소투입의 내생성을 보정함으로써 자본계수 과소추정 및 노동계수 과 대추정의 문제를 보완하였다.분석 결과,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고용,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별·고용규모별 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은 제조업 전반의 생산성 제고에 긍정적인 것 으로 추정되었지만 생산성 변화의 방향과 폭은 업종별로 상이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별 생산성에 미친 영향을 보면 전반적으로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생산성에 부 정적이지만 업종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유발된 임금 상승은 제조업 내 모든 업종에 걸쳐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내 업종별 생산성 회귀식 추정 결과를 보면 산업별 생산성 증 가에 수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저임금영향률이 생산성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산업의 경우 생산성 증가가 답보상태에 놓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야기 된 기업여건 변화를 계기로 생산성 증가 속도를 제고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당수 업종에서 생산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추정된 만큼, 이를 최저임금 상승이 초래하는 노동비용 증가 및 고용 감소 효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와 함께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영향률 의 차이로 인해 최저임금이 고용,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업종·규모에 따라 상이 할 수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