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과 국제조달협정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s and Telecommunications Business)

Korean Abstract: 세계 통신사업 개방은 1998년 2월 WTO의 기본 전기통신 협정 발효와 규제완화 및 민영화의 구도아래 한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통신사업자가 글로벌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제휴나 합병, 다양한 서비스 갭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기조달 등이 필수 조건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체결한 한.미,한.EU, 및 한.캐나다 통신장비조달과 관련된 협정들은 통신시장 환경변화와 조달시장 개방으로 인해 국제협정의 의미가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앙직 개정되지 않고 있으며, 통신사업자는 과거 독점적 지위에 있던 상황을 전제로 한 조달협정을 적용받고 있다. 즉 경쟁적 상황에 있는 통신사업자가 국제협정에 적용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성 및 조달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통신사업의 경쟁력과 양질의 통신서비스 제공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신관련 국제조달협정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국재통신산업의 발전과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불합리한 전부조달협정 개선과 통신사업자에 대한 조달협정 적용배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