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에서 파시네티 척도의 측정 : 1994~2016년간 (The Pasinetti Indices of Korean Economy Since 1994)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파시네티가 제안한 소득 분배의 노동 원칙과 케인스의 『일반이론』 제24장의 관점에 입각하여 1994년 이후의 한국경제를 대상으로 이자생활자 부문과 산업 부문 사이의 소득 이전 양상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시점 간 소득 재분배가 노동시간에 대한 구매력 측면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른바 공정이자율을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파시네티 척도 시계열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노동생산성을 기준으로 한 척도Ⅰ과 임금률을 기준으로 한 척도Ⅱ 모두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 중에 크게 상승해 이 기간 동안 산업 부문으로부터 이자생활자 부문으로의 소득 이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역대 정부 재임 기간과 관련해 척도 값의 추세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참여정부 때까지의 하락세가 이후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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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17
Authors:	Nah, Won Jun
Publisher:	[2017]: [S.l.] : SSRN

Extent:	1 Online-Ressource (16 p)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June 1, 2017 erstellt
Other identifiers:	10.2139/ssrn.2978518 [DOI]
Classification:	B24 - Socialist; Marxist ; E32 - Business Fluctuations; Cycles ; E43 - Determination of Interest Rates; Term Structure Interest Rates ; O53 - Asia including Middle East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55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