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빈곤문제의 동태적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The Analysis of Poverty Dynamics in Korea and Policy Implication)

Korean Abstract: 최근 가계복지 또는 빈곤문제에 대한 논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이 크게 일고 있으나, 취약계층 및 취약성에 대한 분석은 개념적인 논의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실증적 분석 또한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는 (1) 가구가 미래의 한 시점에 빈곤상태에 빠지거나 머무를, 즉 빈곤한 가구가 미래에도 여전히 빈곤상태에 있거나 비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 빠지게 될 확률로서 정의되는 사전적 개념인 빈곤취약성의 추정과 (2) 가구의 빈곤취약성이 빈곤진입, 빈곤탈출, 빈곤고착 등 빈곤의 동태적 이행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된 연구목적이다.빈곤이행의 결정요인으로서 취약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빈곤정책 설계에 있어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빈곤층일지라도 빈곤취약성이 낮은 가구들은 소비 평활화를 위한 기제수단이 부족하여 일시적으로 빈곤의 진출입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소비지출의 충격완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반면, 빈곤층이면서 빈곤취약성이 높은 집단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성 제약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향후에도 빈곤탈출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노동시장의 차별 철폐, 노동생산성 향상, 양질의 일자리 공급 등을 통한 소득보장강화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빈곤의 동태적 이행과 관련하여 취약성이 빈곤에 전이되는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사회안전망의 부재 또는 위기관리기능의 불완전성을 의미하며, 이는 사후적인 빈곤구제대책과 더불어 사전적인 빈곤예방책의 중요성을 암시한다.본 연구의 추정 결과에 의하면 여성 가구주 가구,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가 비정규직인 가구, 노령 가구 등은 빈곤 및 빈곤취약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범주별로 학력수준, 연령대 등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에서는 빈곤과 빈곤취약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빈곤의 동태적 이행에 대한 취약성의 영향 분석에서는 취약성이 비빈곤가구의 빈곤 진입 및 빈곤가구에서의 빈곤고착화를 유도하는 반면 교육, 직업의 안정성 등은 예기치 못한 위기로부터 빈곤을 예방하고 생활수준 향상을 촉진시켜 빈곤 탈출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성이 사후적으로 빈곤에 전이된다는 분석 결과는 국내의 사회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며, 효율적⋅효과적인 빈곤대책을 위해서는 빈곤층에 대한 소득강화보장정책은 물론 비빈곤 계층에 대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