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의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3국 협력방안규제적 조치를 중심으로 (A Proposal to Lower Non-Tariff Barriers of China, Japan and Korea)

Korean Abstract: 비관세조치는 “잠재적으로 국제무역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수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관세 외의 정책적 조치” 로 정의되며, 비관세장벽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불필요하게 무역에 장애요인이 되는 조치를 가리킨다. 비관세조치 중 규제적 조치로 분류되는 TBT와 SPS 조치는 건강, 안전과 소비자 후생 등의 공공정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종종 불필요하게 무역의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각국이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TBT와 SPS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95년 WTO 출범이후 지금까지 전세계적으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관세율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증명하기 어려운 비관세장벽을 통해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 하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한중일 3국에서도 나타난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일본의 TBT와 SPS조치로 인하여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어 3국의 TBT와 SPS 현황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는 특히 한·중·일 3국의 무역특징을 파악하는데 있어 기존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총액기준 무역통계 이외에도 세계투입산출표(World Input-Output Tables, WIOT)를 함께 살펴봤다. 이는 한·중·일 3국의 경우 여타 지역에 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이 활발한 대표적인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WIOT를 이용한 3국의 부가가치 무역을 계산해보면, 3국 모두 대외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든 반면 역외국의 부가가치는 늘어나 그동안 GVC가 심화되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이러한 특징은 3국 중에서도 한국에서 명확히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수출에서 자국의 부가가치가 줄어드는 한편 중국의 부가가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일본은 반대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한국의 수출에서 높은 부가가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편, GVC가 활발히 구축된 지역일수록 비관세장벽이 높을 경우 최종재 수출비용의 관세상당치 수준이 더 빠르게 증가하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중·일 각국의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살펴본 바, 3국 모두 대외무역에 부과되는 관세수준은 낮아졌으나 비관세조치 건수는 오히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비관세조치 중에서도 TBT와 SPS와 관련된 조치가 활발히 시행 혹은 발의되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중·일 역내무역의 활성화에 있어 비관세조치, 특히 TBT와 SPS의 중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