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중국은 2002~11년 중 연평균 9%가 넘는 고도성장을 거듭해 왔으며, 북한은 무역을 통해 중국 고성장의 혜택을 입으며 경제 안정기를 누렸다. 2000년대 북한은 무연탄과 철광석 수출을 통해 1990년대의 경제난을...

Korean Abstract: 각국 정부의 고유한 정책수단으로 받아들여지던 보조금에 대한 규제가 1995년 WTO 체제 출범으로 강화되면서 WTO 회원국 사이에 보조금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국가의 수출증대 및 경제발전과 긴밀한 관계가...

Secondly, as a means to prevent subsidy disputes involving basic industries which typically involve a substantial amount of R&D programs, joint international R&D programs may be considered as another practical alternative.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basic industries require more substantial...

Since the Korea-U.S. (KORUS) FTA entered into force on March 15, 2012, both sides have reviewed its status of implementation through various joint committee and working group meetings, and discussed ways to further advance their cooperation on bilateral trade issues for successful...

Korean Abstract: 최근 중국 동북 3성, 러시아 연해주의 발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광역두만개발계획(GTI)이 동북아 지역 내의 주요 지역협력 채널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로서는 GTI를 통해 유라시아...

Korean Abstract: 북한 당국이 ‘7.1 경제관리개선조치'(이하 ‘7.1 조치')를 시행한지 올해로 만 13년이 지났다. 7.1 (2002～2003)는 북한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개혁 패키지였지만, 이후 反개혁 역류 (2006~2009) 가 발생하면서 용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