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통화통합의 무역효과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통화동맹의 추진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력모형을 이용하여 세계경제의 3대 축인 유럽연합, 북미, 동아시아 경제 국가 사이의...

Korean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가계의 이질성과 소규모 개방 경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뉴케인지언 모형을 구축하고 베이지안 추정 기법과 한국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동 모형은 소득 위험(uninsurable...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 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비율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고 2020년부터 증가속도가 더욱 빨 라지고 있다. 본 연구는 가계의 지속가능한 부채비율한도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고 금리와 자산가격 변화가 동 한도에...

Korean Abstract: 최근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등으로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추경과 같은 통상적인 재정확장 수단 이외에 재정의 조기집행이 강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재정의 조기집행은...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정책 관련 조치들을 시점에 따라 정리하고, 확장적 재정정책이 거시변수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융위기에...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재정수입 및 지출 그리고 국민소득의 세 변수를 구조적 벡터자기회귀 (Structural VAR) 모형에 대입하여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비롯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교란항에 다양한...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English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whether the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can be affected by the degree of household indebtedness. We take an interacted panel VAR approach using a panel of 28 countries and thereby obtain several interesting findings. That is, the responses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