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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이 글은 2000년대 일본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대외거래에 미친 효과를 측정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대북제재의 경제적 효과를 개념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존하는 북한무역통계를 토대로 일본 대북제재의...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42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중국이 FTA(CEPA 포함) 협상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8개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하고 개방이익의 크기를 서로 비교하였다. 특히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변화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42616
Korean Abstract: 주파수와 같이 매우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 경매는 배분적 외부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매수입이 아닌 사회후생을 기준으로 하면, 경매를 통한 배분은 경매참여자가 2인일...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4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