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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 향을...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농업재해보험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생산양식 변화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농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 발생 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농가경영의 안정을 이루고자 함이 주된...

Korean Abstract: WTO/DDA 농업협상 그룹 의장 2차초안에 따라 관세를 감축할 경우 농산물 관세의 평균 감축률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비해 20% 포인트 정도 높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도국으로 분류한 5개국의 평균 관세 감축률은...

There is a growing concern about potential harmful effect of second-hand or environmental tobacco smoke. As a result, smoking bans in workplace become more prevalent. In Korea, workplace smoking ban policy become more restrictive in 2003 when National health enhancing law was changed. Using...

Korean Abstract: 응급의료시설은 해당 지역의 보건의료환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최근 양질의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국가재정 투입의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효율적 재정투입을 위해 관련 정책에 대한...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수와 노인들의 건강상태 등만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 더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 2차 시범사업의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요의...

Korean Abstract: 민간보험은 공적보험과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민간보험은 소득계층에 따른 접근성 차이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공적보험 재정악화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Korean Abstract: 의료자원량의 지역 간 격차 해소는 오랫동안 정책과제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공공의료 확충계획과 병상수급관리정책 등 지역 간 자원균점을 목표로 하는 정책방향이 수립되어 왔다. 그러나...

This report builds and expands upon the analyses of Report Card No. 6 which considered relative income poverty affecting children and policies to mitigate it. Report Card 7 provides a pioneering, comprehensive picture of child well being through the consideration of six dimensions: mater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