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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자보호제도의 문제점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방안 (Problems in Respect to Investor Protection in the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d Possible Reformative Measures to the Deposit Insurance System)

Maeng, Soo-Seok - 2019

Korean Abstract: 2009년 2월부터 시행될 자본시장통합법은 기능별 규제체제 및 금융상품의 포괄주의의 채택,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금융투자업자의 의무 강화를 통한 투자자보호제도의 선진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1289

금융안정을 위한 예금보험기구의 역할에 관한 연구 (Improvements for the Role of the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in Relation to Financial Stability in Korea)

Ko, Dong Won - 2019

Korean Abstract: 2008년 세계적(global)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금융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기구만으로는 금융위기 시에 금융안정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한계가 지적되면서 중앙은행과 예금보험기구의...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1300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의 예금보험제도 핵심원칙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방향 (Evaluations on the Korean Deposit Insurance System Based on IADI's "Core Principles for Effective Deposit Insurance Systems")

Ko, Dong Won - 2019

Korean Abstract: 2008년 세계적(global)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금융위기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금융 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1354

외환위기 이후 흉악범죄의 증가와 정부의 범죄억지정책 (Growth of Felonies after the 1997 Financial Crisis in Korea)

Kim, Duol - 2016

Korean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흉악범죄가 두 배 가량 증가하였다. 본 논문은 외환위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가 범죄발생을 증가시키는...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98

중앙은행전자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의 발행에 따른 법적 문제와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 (Legal Review on Issuance of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its Impact on Deposit Insurance System in Korea)

Ko, Dong Won - 2022

Korean Abstract: 이 연구는 ‘중앙은행전자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발행과 관련해서 「한국은행법」 등 금융규제법적인 측면에서 법적 쟁점을 분석하면서 금융안정과 예금보험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고찰하고...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404837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과 공직 부패에 관한 실증분석 (An Empirical Study on Public Service Recruitment System and Public Sector Corruption)

Kim, Jaehoon - 2016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이 증가하면 공직 부패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을 논리적으로 검토하고, 실증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한다. 공직임용제도의 폐쇄성/공직 부패가설의 논거는...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109

Are Korean Voters Faithful to Their Ideologies in Voting?:The Case of the 2010 Local Election

Lee, Woojin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Korea University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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