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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Korean Voters Faithful to Their Ideologies in Voting?:The Case of the 2010 Local Election

Lee, Woojin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Korea University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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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08685025

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EITC Program)

Yoo, Hanwook - 2016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 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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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조세지원 개선방안 (How to Rationally Revise Stock Transaction Tax Benefits to KDIC and Resolution Financial Institution)

Jun, Byung Wook - 2023

Korean Abstract: 예금보험공사등의 증권거래세 면제에 대해서는 부실금융회사 정리 등과 같은 정부업무를 사실상 대행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서 주권양도에 대해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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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 재분배정책, 경제성장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분석 (A Political Economic Analysis of Environmental Policy, Redistributive Policy, and Economic Growth)

Kim, Jaehoon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환경정책과 재분배정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정치과정을 배제한 경제적 균형에서는 환경정책(배출세)의 도입이 미도입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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