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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하에서의 고정사업장 개념 변경과 해외이전소득에 대한 과세제도의 도입에 관한 소고 (Review of Changes in the Concept of Permanent Establishment and Adoption of Diverted Profits Tax under the Digital Economy)
Park, Hun - 2020
Korean abstract: 고정사업장은 국제거래시 국가의 과세권을 결정짓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디지털 경제의 특징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조세...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4099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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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조세조약상 개인인 이중거주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 - “주거(permanent home)”를 중심으로 - (Tie-Breaker Rule of Dual Resident Individual in the Korea-US Tax Treaty-Focused on 'Permanent Home')
Park, Hun - 2015
Korean Abstract: 한미조세조약은 1979년 일찍이 제정된 후 별도 개정 없이 오늘날에 이르고 있 다. 이러한 한미조세조약은 체결 당시 OECD 모델조세조약을 반영하기는 했지만,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오늘날의 OECD 모델조세조약, UN...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301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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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e Korean Voters Faithful to Their Ideologies in Voting?:The Case of the 2010 Local Election
Lee, Woojin -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Korea University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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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08685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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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세제의 최적 설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ptimal EITC Program)
Yoo, Hanwook - 2016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제도설계(mechanism design) 이론을 이용하여 근로연계복지의 주요 정책수단인 근로장려세제의 최적화를 시도하고, 도출된 최적해의 특성을 바탕으로 곧 시행될 우리나라 근로장려세제 개선방 향을...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93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