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부실 보험회사 정리제도 개선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보험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인 IFRS 17이 도입되고 새로운 자본건전성...

The English version of this paper can be found at 'http://ssrn.com/abstract=2919128' http://ssrn.com/abstract=2919128Korean Abstract: 베일인(bail–in)은 은행의 주주와 채권자가 손실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부실은행을 정리하는 제도로, 은행의 도덕적 해이와...

Korean Abstract: 부실은행을 되살리기 위해 주로 시행되던 베일아웃(bail-out)은 이해당사자인 주주나 채권자가 아닌 납세자에게 비용을 전가함에 따라 재정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은행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2008~09년 글로벌...

Korean Abstract: 최근 개인이 소유한 자산을 온라인으로 타인에게 대여한다는 개념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성장 둔화, 인구 노령화, 1인 가구 증가...

Korean Abstract:○ 최근 비대면 금융서비스가 발전하고 디지털 금융이 전자상거래 등 다른 산업과 융합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나 관련법은 미비- 2020년 11월 디지털 금융의 기본법 격인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Korean Abstract: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국가, 공기업 등 중앙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계약에 대하여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를 적용하고 있다. 종심제는 가격점수와 비가격점수로 구성되는데,...

Korean Abstract: 본 보고서는 공기업 부채와 관련된 두 개의 독립적이면서 상호 연관된 연구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공기업 부채가 국가 전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공공부문 부채관리의...

Korean Abstract: 금융당국 출신 인사가 민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임하는 것은 오랫동안 세간의 비판을 받아 왔으나 정작 이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본 국내 연구는 드물다. 분석 결과, 일부 기관 출신 인사가...

English Abstract: Creditor bail-in is a new resolution regime under which failed banks are resolved at the costs of creditors rather than taxpayers, which essentially implies that banks cannot rely on government guarantees anymore. G20 and other developed countries agree on accepting this new...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먼저 기존의 이론적 틀을 차용하여 정부의 암묵적 지급보증이 초래하는 문제를 규명하고 제도개선의 방향을 도출한다. 선행연구인 황순주(2018)의 이론분석에 따르면, 지급보증은 공기업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