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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와 이사의 충실의무 (Controlling Shareholder Related Transactions and the Duty of Loyalty)

Yang, Myung Suk - 2018

Korean Abstract: 이제 여러 재벌의 지배주주는 창업자의 2세대 또는 3세대의 후손들이다. 일부 재벌의 경영권 세습과정에 지배주주는 개인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에게 그룹의 특정 일감을 몰아주는 방법(이하 “지배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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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리스크와 회사법상 이사의 감시의무 (ESG Risk Management and a Director’s Duty to Monitor)

Park, Gyeongmi - 2021

Korean Abstract: 최근 말레이시아의 Top Glove 사업장에서 수 천명의 COVID-19 감염자가 발생하였다. 글로벌 자산운용사 BlackRock의 자회사는 Top Glove의 주주로서,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로자의 노동 안전과 보건 리스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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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의 소유겸영규제 개선 (Improving the Ownership Regulation in the Broadcasting Industry)

Lee, Suil - 2016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수평적 규제체계를 분석의 준거 틀로 하여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수평적 소유겸영규제, PP와 플랫폼사업자 간 수직적 소유겸영규제, 지상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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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 동향 - “Digital Services Act”와 “New Competition Tool” (The EU’s Regulatory Approach towards Digital Platform Economies - New Competition Tool and Digital Services Act)

Lee, Sangyun - 2020

Korean Abstract: 2020년 6월 2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 패키지와 새로운 경쟁법 툴(New Competition Tool, “NCT”)의 도입을 목표로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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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용 보상에 관한 유인체계 분석 (Incentive Structures in the Compensation for Public Expropriation)

Lee, Hojun - 2016

Korea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토지수용 관련 보상액산정과정과 관련한 이해구조를 순차게임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수용자와 토지를 수용 당하는 피수용자 모두가 특정한 조건하에서는 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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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경매의 효율성 향상방안 : 배분적 외부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Discriminating Bidders Can Improve Efficiency in Auction)

Yang, YongHyeon - 2016

Korean Abstract: 주파수와 같이 매우 희소한 경제적 자원을 배분하는 경우 경매는 배분적 외부성으로 인하여 비효율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경매수입이 아닌 사회후생을 기준으로 하면, 경매를 통한 배분은 경매참여자가 2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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