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Abstract) 이 보고서는 단기-중기에 초점을 맞추고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을 종합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다. 디지털 무역협정 로드맵에 포함해야 할 주요 구성요소로 디지털 무역협정 네트워크상 한국의 위치에 대한...

Korean Abstract: 이 보고서는 인터넷을 통한 상품이나 서비스 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통상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 무역 및 디지털 무역장벽에 관한 현황과 글로벌 디지털 통상규범 제정 추이를 살펴보고 한국의...

This study provides evidence on barriers to digital trade and the economic effect of digital trade, based on surveys of domestic firms in Korea and data collected from random sampling. After briefly examining the prospects of e-commerce talks at the WTO and characterizing digital trade rules at...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국영기업·산업보조금·보조금 통보와 관한 WTO 개혁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현행 WTO 협정과 지역무역협정에서의 관련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유럽연합·일본이 향후 공개할 WTO 보조금협정...

Korean Abstract: 2017년 피터슨 연구소의 보고서는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국가안보에 근거하여 미국이 현재 조사 중인 수입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적용대상이 되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이 7.9%에서 12.2%로 늘어나 중국을...

Korean Abstract: 이 보고서는 EU GDPR 위반사례에 관한 통계를 분석하고, EU 법원 판결문 및 개인정보 감독당국의 결정을 검토한 후, 판결 및 결정의 근거가 된 EU GDPR 조항과 국내법령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EU GDPR의...

Korean Abstract: 본 보고서에서는 중장기 통상 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무역, 기후변화, 보건협력,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주요 지역과의 협력 방향을 도출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Over the last decade, quantifying the welfare effects from tariff changes has become one of the main challenges among international trade economists. There are a number of quantitative trade models with micro-foundations which emphasize demand-side (Anderson and Van Wincoop 2003), supply-s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