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전후를 중심으로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of Rising Household Debt: Pre-And Post-Deregulation of Mortgage Loans)

Korean Abstract: 부동산대출 규제완화 이후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금리 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 부담이 단기간 내에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가계부채 총량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이를 주도한 계층이 상대적으로 소득이 안정적이고 고소득층이며,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최근 들어 금리가 빠르게 상승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충격으로 소득 증가세가 둔화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단기간에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가계소득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거나 금리가 상승할 경우 가계의 DSR 및 LTV 비율이 단기간 내에 상승하면서 가계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제약할 가능성.• 특히, 규제완화 이후 LTV 비율이 크게 상승한 가구일수록 사업자금 마련, 부채상환, 생활비 마련 대출의 비중이 높아 외부 충격에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부동산대출 규제강화를 통해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가운데, 대내외 충격에 대비하여 한계가구의 재무구조를 선제적으로 건전화할 필요.DTI 및 LTV 규제완화 이후 가계대출 총량이 소득증가세를 크게 상회하는바, 이를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집단대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실질적인 상환이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집단대출은 향후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이와 동시에 DTI 비율이 과도하게 높거나, LTV 비율이 단기간에 급상승한 가구의 비중이 추가적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 DTI 및 LTV 비율이 높은 가구일수록 고위험 대출(과다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가구의 체계적인 원리금 상환을 유도하는 가운데 추가 대출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아울러, 변동금리대출 가구는 소득충격뿐만 아니라 금리충격에도 노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 가구를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