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SDGs 이행 지원을 위한 개발재원 확대방안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s Policy on Development Cooperation)

Korean Abstract: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개도국은 연간 5~7조 달러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현재 개도국으로 유입되는 개발재원은 연간 4,000억 달러에 불과한 상태로, 개발재원 확대는 국제사회가 직면한 과제이다. ODA를 비롯한 공적 개발재원 규모가 확대되어야 하나, 글로벌 경기침체와 선진국 정부예산 제약 등으로 힌하여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 개발재원 공여 주체로서 민간부문에 대한 기대는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으로 보이며, 민간재원 유도를 위한 공여국 정부와 공적 개발재원의 역할이 요구된다.본 연구는 개발재원 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분석,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동계 분석, 수원국의 대응동향 분석을 통해 개발재원 확대를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새로운 측정수단인 'TOSSD' 및 혼합금융 관련 주요 쟁점을 정리하였다. 또한 공적 개발재원 흐름에 관한 통계를 바탕으로 재원 유형별 특징과 공여 결정요인을 분석했다. 세네갈과 필리핀을 사례조사 대상국으로 선정하여 개발재원의 수혜자로서 대응전략과 이슈를 살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