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과 대응 방안 (Cross-Border Data Flows : Discussions and Countermeasures)

Korean Abstract: 최근 국제사회에서 국경 간 데이터 이동(cross-border data flows)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다. APEC, OECD, UNCTAD, World Bank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과 관련된 주제로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TTIP, RCEP, TiSA 등 협정은 데이터의 국경 간 자유로운 이동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협상 안건으로 다루며, CPTPP, USMCA를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서는 국경 간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 촉진과 데이터 지역화 조치 금지를 의무로 규정한다. 데이터 통상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자국 내 데이터 규제와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국경 간 데이터 이동에 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주요국 데이터 규제를 한국과 비교분석하며, 데이터 규제 변화에 따른 글로벌 후생효과에 대한 정량적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이 당면한 현안을 식별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