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The Need to Improve National Pension Fund Governance Structure)

Korean Abstract: 국민연금기금은 이미 국내 금융시장이 흡수하기 어려운 규모로 성장했을 뿐 아니라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급격한 규모 변화가 예상된다. 국내 금융시장이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는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직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며,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대책이 필요한 문제이다.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결정자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하다. 국내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이해하면서 국민연금기금운용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기금소유자의 이해에 반해 다른 목표를 추구하지 않으면서도 공적 부문 경직성에 기대어 안주하지 않게 하는 유인구조도 중요하다.그러나 현재 국민연금기금이 전문성과 책무성 양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도, 그간 제도개선안들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간 국민연금기금운용 지배구조 재편 필요성은 수익률 제고에 집중되어 온 데 반해, 국민연금기금이 금융투자자들의 이해나 정부의 경기부양 목표에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대립되었기 때문이었다.이러한 교착 상태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원칙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한 한 최선의 운용성과를 올리기 위해 최고의 전문성을 활용하되 이들의 역할범위를 사전에 명시하는 것이 상위 수준의 원칙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기금운용자가 기금소유자의 이해에 반해 사익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은 책무성 기제를 통해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또한 우선적으로 국민연금 재정목표의 정립과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전문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나, 이는 재정목표가 부여한 역할범위 내에서 구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기적인 재정목표를 수립하는 것은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 양 측면의 연결고리인 동시에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구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