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연기금의 대체투자 위탁운용 성과평가체계 연구 (A Study on the Delegation Management of Investments in Alternative Assets for NPS Funds)

Korean Abstract:본 연구는 국민연금 연기금이 운용 중인 대체투자업무의 성과평가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대체투자자산의 투자 및 운용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운용사는 전문지식의 우위를 활용하여 대체투자자산의 중간 가치를 연기금에 비해 보다 정확하게 추산할 수 있다. 그러나 대체투자자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될 경우 위탁운용사는 이를 과대평가하여 연기금에 보고함으로써 연기금이 위탁운용계약을 조기에 종료하고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늦출 유인이 발생한다. 이에 반해 위탁운용사가 공정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금융감독 당국에 적발될 경우 과징금, 영업정지 및 형사처벌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위탁운용사가 대체투자자산의 가치를 과대평가하여 연기금에 보고할 유인과 연기금이 투자성과에 따라 위탁운용사에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밝혀내었다. 구체적으로 성과 인센티브가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을 경우 위탁운용사가 대체투자자산의 평가 결과를 과장하여 보고할 유인이 낮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기금 내 대체투자 운용역의 성과보수가 투자자산 처분에 따른 최종 수익이 아닌 공정가치 평가 결과에 연동될 경우 공정가치의 과대평가가 더욱 만연해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운용사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대체투자자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보고할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성과에 연동되는 보수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