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시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 한국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중심으로(The Financial Crisis and a Deposit Preference: Focusing on Resolution of the Insolvent Mutual Saving Banks in Kore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가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 터 예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 우선변제제도가 예금보험제도와 상호보 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예 금자 우선변제제도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동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015년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금액과 예금자 우선변제 제도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리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보험금 지급 후 청ㆍ파산 방식 하에서 예금자 우선변제권 은 예금보험기구의 파산배당률을 높여 회수금액의 극대화를 통해 약 1.4조원의 정리비용 을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저축은행 정리 시, 예금이 부분보호되고 예금자 우선변제가 있는 경우, 약 3.9조원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