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환경변화와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 금융안전망의 재설계 (Financial Environment Changes Require Restructuring the Financial Safety Net)

Korean Abstract: 최근 금융환경 변화가 금융안전망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금융안전망의 재설계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안전망의 적절한 대응방안을 다룸에 있어서, 금융안전망 내 기구들 간 협조와 금융권역 간 통합리스크관리의 두가지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첫째, 금융안전망 기구들 간 협조와 관련하여 각 기구들은 공동으로 금융회사의 손실비용을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각 기구들 간 비용증감은 금융안전망 전체로 보아 제로섬(zero-sum)임을 보였다. 따라서 이는 금융안전망 기구들 간 협조관계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둘째, 금융권역별로 다른 회계제도, 자본규제제도와 예금보호제도는 규제자본 차익거래 가능성을 낳고 권역 간 리스크 전가를 유발한다. 이때 규제자본이 금융회사의 실제 리스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자본건전성 평가가 왜곡되며, 이로 인해 금융시장 내 시스템 리스크가 증폭되고 금융시스템이 불안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권역 간 통합자본규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대책임을 보였다. 한편, 복합금융그룹의 등장은 통합자본규제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