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진보와 청년고용 (Technological Progress and Youth Employment)

Korean Abstract: 본 논문은 기술발전이 청년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노동자를 청년층과 중장년층으로 나눈 후 기술발전이 기업의 노동수요에 미치는 영향이 연령별로 차별화되었는지를 분석하였다. 기술발전은 자본 의 효율성을 변동시켜 기업의 노동수요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효과는 노 동과 자본의 대체성에 따라 크기나 방향성이 달라지므로 각 연령층 노동자 의 자본과의 대체탄력성을 추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광업제 조업조사와 고용형태별 근로시간조사 자료(2000년~2014년)를 활용, 산업 간 차이를 식별에 이용하여 생산함수의 주요 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 과, 청년노동자는 중장년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과의 대체탄력성 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령별 자본 대체탄력성 차이가 크지 않은 점 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최소한 기술발전이 청년층 노동수요에 상대 적으로 긍정적 효과를 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도구변수를 활용한 추정, 교육수준, 다양한 연령기준의 적용, 직종별 차이 등을 고려한 강건성 분석에서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기술발 전이 중장년고용에 비해 청년고용의 증대를 가져오기 쉽지 않으며 청년고 용정책이 기술발전으로 인한 노동수요의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서 추진되 어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취업보조금 등 단순한 청년고용 장려정책보다 새로운 기술을 청년노동자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직업교육 강화 등이 청년고용 문제 개선을 위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