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물적분할과 주주권익 보호방안 : 주요국의 주식교환청구권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On Corporate Splits and Shareholder Protection: a Case from Korea)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LG화학의 배터리 사업부의 물적분할 결정 당시 물적분할과 기업공개 과정을 모형화하고 주주권리 침해 조건과 주주권리 보호 방안을 논한 심승규․지인엽(2022)의 후속 연구이다. 당시 심승규 외(2022)는 인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 모두 한계가 있음을 보였다. 이후 2021년 12월 LG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이 완료된 후, 금융당국은 여론 수렴 단계를 거쳐 2022년 9월 주식매수청구권을 소액주주에게 부여하는 대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최근 대다수의 법학, 경영, 통계분야의 관련 연구는 물적분할의 경영 효율상 장점에도 불구하고 상세한 법률 제정, 공시, 현물 배당 관련 대안 미비 등 당국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는 현물배당 및 주식교환청구권에 대한 장점에는 공감하나 상세한 분석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는 이에 착안하여 금융당국의 대응책인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요 선진국의 주식교환청구권 사례를 조사하고 적정 교환비율을 주제로 경제학 모형을 제시한다. 해외 최근 사례인 2017년 CBS 라디오 분할. 2021년 다임러 트럭 분할시 주식교환청구권 배정과 교환비율 결정과 공시, 입찰 운영 사례를 정리하였다. 두 사례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최대한 많은 기존 주주에게 높은 가치의 신주를 배분하기 위한 주식교환청구권 도입 관련법을 제정할 것과 공정한 주식 교환 비율 산정방안을 상세하게 주주에게 공지하게 하는 의무 공개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