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대출제도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Government Student Loan Program)

Korean Abstract: 정부는 학생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등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2009년부터 일반학자금대출제도 및 든든학자금대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분명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시장 진입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어 교육기회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지 학생들의 고등교육시장 진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환경 조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학생의 성적과 휴학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학자금대출제도의 효과를 분석해 보고,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위협요인이 되고 있는 연체를 낮추기 위한 방안도 고려해 보고자 한다.본 연구는 대출금 상환방식의 차이로 인해 학자금대출제도가 인적자본투자 수준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증명하였고,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자료와 학자금대출 수혜 전체 학생 자료를 이용하여 학자금대출제도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년도에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당해 연도 성적이 대출을 받지 않은 학생들보다 낮은 경향이 나타났고, 일반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의 성적이 든든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보다 낮게 나타났다. 또한 학자금대출 횟수가 많을수록 휴학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소득이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오히려 더 높아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이는 학자금대출 수혜 학생들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며, 이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재정이 감당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든든학자금제도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업과 관련 있는 근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효율적인 연체자 관리를 위해서 연체자 등급제를 신설하여 상환노력에 따라 연체자들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