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해외송금의 개발효과 분석 (Migrant Remittances and Development in Southeast Asia)

Korean Abstract: 이 연구보고서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외송금의 현황과 특성, 그리고 그 개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발도상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송금은 그 규모가 크고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 다른 대외자금 유입액보다 변동성이 낮다는 점, 그리고 송금수취가구의 빈곤수준을 유효하게 감소시킨다는 점에서 새로운 개발재원으로 국제적 관심을 받고 있다. 아시아의 주요 이주수용국으로 부상한 한국은 이제 국제이주의 확대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주목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포스트 2015 개발체제 도래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 해외송금의 개발효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아 이해 제고 차원에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본 연구는 해외송금의 개발효과를 빈곤감소뿐만 아니라 불평등감소, 경제성장, 금융발전, 투자를 포함하여 다소 광범위하게 정의하는데, 각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해외송금에는 긍정적 개발효과와 부정적 개발효과가 분야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직접적 개발효과라고 할 수 있는 빈곤감소에 있어 해외송금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고 교육과 보건지출 증가, 거시경제적 안정성에 대한 기여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송금이 오히려 수취국의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는 견해가 있으며, 송금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송금에 대한 의존성과 대규모 대외자금 유입에 따른 네덜란드병 가능성 또한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 보고서는 먼저 동남아의 송금현황을 기술한 후, 개발의 각 분야에 있어 동남아가 다른 개발도상지역과 다른 특성을 갖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