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Impact of China-US Trade Disputes on the Korean Economy)

The English version of this paper can be found at 'http://ssrn.com/abstract=2953835' http://ssrn.com/abstract=2953835Korean Abstract: □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 경제는 주로 두 국가의 내수가 위축되면서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며, 중국의 對미국 무역제재보다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가 더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중국의 가공무역 제한 정책 등으로 우리 경제와 중국 간 국제 분업이 약해지면서, 공급 경로보다 수요 경로가 더 주요하게 작용함.○ 중국의 미국 의존도가 미국의 중국 의존도보다 높다는 점에서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에 따른 중국의 내수감소가 우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경로가 됨.○ 미국의 對중국 무역제재로 중국의 對미국수출이 10% 줄어들 경우, 한국 GDP가 약 0.31%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을 우리 경제의 큰 위기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대비하여, 수출시장을 다각화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이 우리 경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대비할 필요○ 우리 수출이 특정 국가에 크게 의존할 경우 국지적인 통상분쟁에도 크게 영향 받을 수 있으므로, 수출시장의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할 필요- 세계경제에서 미국과 중국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수출이 양국에 크게 의존하는 데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인도 등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시장도 적극적으로 개척할 필요○ 미국과 중국 간 통상분쟁에 우리가 연계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야 하며,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리더십을 발휘할 필요 - 미국과 중국 간 분쟁이 우리 경제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적⋅경제적 논리를 사전에 준비하여 대비할 필요- 아울러 보호무역주의가 전 세계로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공조를 통해 노력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