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전략 경쟁 심화와 경제·안보의 블록화가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Economic and Security Blocs : Impact on Inter-Korean Relations)

Korean Abstract: 미국이 다방면에서 블록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전략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의 목표는 한 가지다. 중국의 대외 행위를 교정하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기술과 정보를 편취, 탈취, 착취하는 이른바 ‘3취’의 불법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취지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미국은 기존의 동맹체제를 목적에 따라 세분화하는 동시에 구체화하는 작업을 병행 중이다.이런 미국의 대(對)중국 견제 전략을 두고 ‘신냉전’의 부활을 우려하는 시각이 팽배하다. 과거 냉전은 강대국 간의 상이한 이데올로기와 전략이익을 둘러싼 지정학의 과열 경쟁이 양산한 체제 속에서 ‘세계대전’ 없이 장기간 긴장과 대립 속에서 유지된 ‘평화’를 의미한다. 이 같은 체제하에서 상이한 두 개의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구축된 두 진영 간에 교류, 교역은 불가능했다. 한 진영의 국가가 상대 진영의 나라와 수교하거나 인적 교류와 무역을 할 수 없었다.2009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의 군사전략은 공군력과 해군력 중심의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전략(A2/AD: Anti-Access/Area-Denial)에 대응하여 적의 지휘통제체제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략이었다. 그러나 공해전투 개념은 중국의 해양팽창을 억지하기에는 전쟁의 발발 가능성이 높다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었다. 셰일가스 혁명과 미국경제 활성화로 미국의 군사전략은 국제 공역에서의 합동접근-기동 개념(JAM-GC: 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으로 재편성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와 달리 육군의 역할이 강화된 합동전투수행개념(Joint Warfighting Concept)으로 군사전략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육군력을 추가한 연합군체제를 통해 전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Joint Warfighting Effectiveness in a Contested Environment)이다. 동 전략은 코로나19로 인해 발표가 미뤄져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서 공식적으로 완성된다. 미국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지역에서 중국의 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2019년도 중거리핵전력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을 파기하고 미국의 중장거리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다. 이후 미국은 지상발사 미사일, 미사일 방어체계, 전자전 전력 등을 해당 지역에 배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즉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통해 원거리에서 중국의 둥펑 21, 29와 같은 지대함 미사일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바이든 행정부의 경제블록화 전략은 보다 구체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첫째, 무역통상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중국에 대한 보복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미중 간 체결된 1단계 미중 무역합의(Phase One Agreement)를 이행하도록 계속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동시에 무역합의와 관련이 없지만 미중 무역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국의 비상식적 불공정 무역관행 시정을 위해서 강한 압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미중 간 무역분야의 상호 연계성이 약화되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중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