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행원칙에 관한 고찰 (Principles of Unconventional Monetary Policy : A Comparison between Federal Reserve System and European Central Bank)

Korean Abstract: 금번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미 연준과 유럽중앙은행은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두 중앙은행의 정책집행을 배경과 원칙을 중심으로 비교, 조망한다. 미 연준은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금융안정과 경제안정 달성을 위한 조치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우선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최종대부자기능 수행의 일환으로 새로운 신용공여 장치가 도입되고 MMF 등 특정 시장개입 등도 시행되었는데, 이러한 조치는 Bagehot의 원칙에 바탕을 두고 수행되었다. 또한 정책금리가 하한에 도달하면서 경제안정 달성을 위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무력화됨에 따라 Operation Twist, 양적완화조치 등이 장기금리를 하향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미 연준은 경제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에 있어서는 전통적,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순차성을 인정하고 있다. 즉, 정책금리가 하한에 도달하고 나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도입되며 출구전략에 있어서도 정책금리를 인상하기에 앞서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것이다.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비전통적 통화정책도 전통적 통화정책과 마찬가지로 금융안정보다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됨을 분명히 하였다. 그 결과 Bagehot의 원칙 대신 담보제공능력 내에서의 비차별적 지원이 더 강조되었다. 실제로 유럽중앙은행은 새로운 신용공여 장치를 도입하지 않고 주로 공개시장조작(LTRO)을 이용하여 은행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정책금리만 부담하면 담보제공능력의 범위 안에서 은행이 원하는 액수만큼 유동성을 공급받도록 하고 있다. 또한 유럽중앙은행은 미 연준과는 달리 정책금리가 하한에 도달하기 전이라도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도입될 수 있으며 출구전략에 있어서도 비전통적 통화정책이 정책금리 정상화에 앞서 먼저 정리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이러한 수행원칙의 차이는 주로 제도적인 요인과 시장구조적 요인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