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협약수익률 결정요인 분석 및 시사점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Determinants of CIRR for the Seamless Execution of PPP Projects)

Korean Abstract: ■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은 시설 유형 및 특성에 따른 위험과 정부의 지원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존 동일 사업 유형의 협약수익률 수준하에서 체결되고 있음. - 시설물 종류, 민간투자비 규모, 운영기간 등 사업의 특성과 이에 따른 위험이 협약수익률 결정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위험분담 및 지원 정책인 건설보조금도 협약수익률을 낮추는 데 적절하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검토기간 및 적격성조사도 협약수익률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어, 민간투자사업의 평가 및 분석 내용의 개선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활성화 및 이용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기존 유사 민간투자사업의 협약수익률에 대한 고려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협상 및 노력을 통해 적정한 협약수익률을 결정해야 함. - 사업위험 대비 현저히 낮은 협약수익률은 민간투자 유인을 감소시키거나 운영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파산을 초래할 수 있고, 과도하게 높은 수익률은 높은 이용 요금과 정부의 과다 지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정한 협약수익률을 결정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적정한 협약수익률 결정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에 따른 위험 측정 및 분석, 그리고 정부의 지원원칙 정립이 필요하며, 특히 이용 요금 인하를 위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 추진절차의 간소화, 보증 공급 확대, 탈락자에 대한 제안비용 보상 등 민간투자시장의 경쟁 유도 정책이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