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자본규제 강화의 주요 내용과 국내 금융안정에 대한 시사점 (Basel Ⅲ Capital Regulatory Reform and Its Implication to Financial Stability)

Korean Abstract: 이 글은 금융위기 이후 바젤위원회에서 추진한 금융규제개혁 과제 중에서 은행 자본규제체계의 재설계와 관련한 부분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바젤위원회는 규제자본의 질, 일관성 및 투명성의 부족이 금융위기를 심화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인식에 따라 보통주자본 개념의 신설, 자본 인정 기준의 강화, 공제항목에 대한 규제강화, 완충자본 개념의 신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규제체계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자본규제체계 개혁이 개별은행의 부도확률 및 시스템리스크 등 국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대하여 가지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바젤III 자본규제체계가 국내에 실효성있게 도입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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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19
Authors:	Jeung, Shin Dong
Publisher:	[2019]: [S.l.] : SSRN

Extent:	1 Online-Ressource (47 p)
Series:	Financial Stability Studies ; Vol. 12, No. 1,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KDIC), 2011, pp. 175-221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June 30, 2011 erstellt
Other identifiers:	10.2139/ssrn.3017083 [DOI]
Classification:	D0 - Microeconomics. General ; G0 - Financial Economics. General ; G2 - Financial Institutions and Services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1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