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The Impacts of Anti-Corruption on Trade Cost : Economic Implications and Policy Suggestions)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제경쟁력 제고라는 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부패행위가 국제교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고, 한국의 부패방지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와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부패방지 정책의 성공적인 이행으로 기대되는 무역증대 효과와 후생효과를 추정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 결과는 부패 척결의 유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부처의 부패방지 정책 좌표 설정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2장에서는 부패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흐름과 협력과제를 살펴보았고 제3장에서는 효율적인 부패 통제의 효과 추정과 정책적 함의 도출을 위해 한국의 부패 인식 수준을 조망하고 부패 방지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원인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제4장에서는 Novy(2013)의 방법에 따라 무역비용의 대용변수를 마련하고 부패가 무역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계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모형을 활용하여 부패가 무역 및 후생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추정을 위한 실증분석을 시도함으로써 국제교역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패의 경제적 효과를 도출하였다. 제6장에서는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부패 척결을 위한 유효하고 실행 가능한 다음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패 수준과 무역비용, 무역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경제적인 효과를 추정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청렴하고 공정한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 국민, 정부,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하여야 하는 정책과제와 그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