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본스톡 추정 및 시사점 (Estimating Capital Stock in North Korea and Its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본고는 1955~2018년중 북한의 투자시계열을 구축하고 영구재고법으로 자본스톡을 추계한 후 이를 통해 북한의 경제성장 요인을 살펴본 것이다. 자본스톡은 건설자산과 설비자산을 구분하여 추정하였다.추정 결과 북한의 자본스톡은 1955년 이후 198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 1990년대에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다시 회복되었다. 북한의 자본스톡은 2018년 현재 1989년보다 24% 높은 수준이고, GDP의 3.9배로 선진국에서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3배 수준보다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2018년 현재 전체 자본스톡 가운데 설비자산이 8%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남한의 1970~90년 평균 수준인 32%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성장회계 분석 결과 북한은 경제성장 초기에 외연적 성장을 달성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총요소생산성 감소에 주로 기인하여 성장이 정체되거나 부진한 회복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경제위기를 겪었으며 2000년 이후에는 투입 증가율이 낮아진 가운데 생산성 부진이 지속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유지되었다. 2017년 이후에는 제재 여파로 투입증가율이 더욱 낮아지고 생산성이 크게 감소하여 경제성장률이 급락하였다. 한편 빈곤의 덫과 유휴자본의 특징을 보인 북한의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는 레온티에프 생산함수에 기반한 해로드-도마 성장모형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자본재 금수조치로 성장여건이 크게 악화된 상황인 만큼 기업소와 농장의 소유구조 및 운영방식의 혁신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 창의성을 증진하는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북한이 경제침체로부터 벗어나려면 인적 물적 자본 축적이 필수적인 만큼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을 위해 대외관계 개선 및 적극적 개방정책이 시급해 보인다.본고의 추정에도 불구하고 개별자산의 역사적 축적과정과의 비교, 디플레이터 산출, 성장 추정에 사용되는 물량자료의 정확성 제고 등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특히 본고의 자본스톡 추정은 북한의 여타 거시통계의 추정 개선 작업과 연계된 만큼 아직 미완성의 잠정치로 이해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