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공식금융 실태조사 및 분석·평가 (Study of Informal Finance in North Korea, with Analysis and Evaluation)

Korean Abstract: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비공식금융의 실태를 파악하는 한편 타국과의 비교를 통해 그 발전 정도를 평가한 것이다.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결과 상거래신용, 금전대차, 계(契) 등이 대표적인 비공식금융 활동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가운데 한 가지라도 경험한 북한 주민은 27.8%로 이에 대한 경험이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 주민은 그 규모 면에서 현금보관액, 상거래신용, 금전대차, 계의 순으로 비공식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민들의 비공식금융 유형별 특징을 보면, 상인들 간에는 상거래 신용이 주된 금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금전대차는 주로 지인들 간에 담보보다는 신용에 기반하여 거래되고 있었다. 금전대차의 목적은 장사 목적이 주를 이루었고 산업생산 목적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이자부 거래의 평균금리는 월 13.1%로 조사되었다.북한의 비공식금융의 규모는 페레스트로이카 초기(1986년)의 구소련보다는 큰 수준이었으나, 중국의 경제개발 본격화 시기(2001년)나 일부 개발도상국(페루, 베트남)의 1990년대 후반 시기에 비해 작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또한 비공식 금융거래의 목적은 상거래활동 지원이 대부분이고 생산자금 비중은 매우 낮아 생산활동의 활성화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북한의 금융중개의 주체는 대출중개인 또는 계(契)의 수준에 머물러 비공식 금융기업(비공식 저축·대부기관)으로까지는 발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비공식금융 활동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분석했다는 점에서는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설문조사가 갖는 적은 표본 수, 지역적 편향, 회고적 조사로 인한 정확성 제한 등의 문제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 한계가 있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