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장기 수출입 데이터 재구축 및 분석 : 1962~2018년 (The Reconstruction and Analysis of North Korean Long Term Trade Data: 1962-2018)

Korean Abstract: 본고는 UN Comtrade 자료를 국가별,연도별,품목별로 검토하여 북한 무역의 거울통계(Mirror Statistics) 자료에 내재된 오류를 식별했으며, 이를 통해 1962~2018년까지 북한 장기 수출입 데이터를 재구축하였다. 재구축 결과 1962~2018년중 연간 수출액의 평균 26.7~39.8%, 연간 수입액의 평균 23.0~35.6%가 오류로 식별되어 UN의 무역 통계 원자료를 사용할 경우 북한 수출입을 과대평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에서는 기계 및 운송장비가, 수입에서는 유기화학물과 철광석 및 비철금속 광석류가 오류로 식별된 대표적인 품목이었다. 북한 무역의 추세 및 구조를 분석한 결과는 네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북한 대외무역은 1970년대 초반과 1980년대 후반 크게 성장했으나 1990년대 사회주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시기를 거치며 급감하였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빠르게 성장하여 2010년대에는 수출과 수입 모두 1990년 이전의 최고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북한은 1990년 이전에는 구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 교역이, 1990년 이후에는 한?중?일 3국 교역이 전체 무역의 70~ 90%를 차지하여 지속적으로 특정국에 편중된 구조를 보였다. 셋째, 산업별로 살펴보면, 북한은 광산물 수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았으며, 2010년 이후에는 그 비중이 보다 증대하여 수출품의 기술수준 고도화 및 다변화 측면에서 북한 수출의 질적구조가 악화되었음을 시사하였다. 수입은 기계장비 등 중화학공업제품과 원유 비중이 높았다. 넷째, 기술수준별 수출입 구조를 살펴본 결과, 수출에서는 1차 산품 및 저위기술품 비중이 높았으며, 수입은 수출과 달리 기술수준별 품목비중이 다변화된 구조를 보였다. 아울러,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 기술수준별 수출입 구조와 비교한 결과, 2016년 기준 북한의 수출구조는 1차산품 및 저부가가치 제품 비중은 압도적으로 큰 반면, 중고위기술품 비중은 매우 미미했으며, 이는 미얀마, 라오스와 유사하였다. 기존 연구는 1990년 이전 자료에 대한 보정이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데 반해, 본고는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여 북한의 장기 수출입 자료를 구축하고, 이에 기반하여 북한 장기 수출입 추세 및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본고는 1990년 이전 사회주의 국가 교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했으며, 밀수, 리베이트 등의 비공식 무역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