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 분석과 시사점 (Lif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andem with Denuclearization: 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 과정과 연계한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UN 안보리, 미국, 일본 등 다자 및 양자 대북제재에 대해 분석하고 해제 시나리오와 해제 과정에서의 쟁점, 그리고 해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미국과 베트남의 관계정상화 과정을 분석하여 북미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전체 분석에 기초하여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정부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Year of publication: |
2019
|
---|---|
Authors: | Jeong, Hyung-Gon |
Other Persons: | Kim, Byung-Yeon (contributor) ; Lee, Suk (contributor) ; Cho, Nam Hoon (contributor) ; Rhee, Jung-kyun (contributor) ; Kim, Bumhwan (contributor) |
Publisher: |
[2019]: [S.l.] : SS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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