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방경제하에서의 최적 통화정책에 대한 연구 (Implementable Optimal Monetary Policy in a Small Open Economy)

Korean Abstract: 본고에서는 먼저 통화당국의 금리변경에 따른 무역수지 변동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개방경제하의 새 케인지안 모형을 설정하였다. 동 모형에 입각하여 정책당국이 시장의 균형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민간 경제주체의 일생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최적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램지균형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실제로 시행가능한 여러 유형의 통화 정책 중에서 통화당국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금리준칙의 형태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재화시장의 불완전경쟁에 따른 비효율성이 조세와 같은 재정정책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통화당국이 국내 기술충격 또는 금리인하 충격 발생 등에 대응하여 국내재 물가지수의 안정만을 도모하는 국내재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목표제가 최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생산 갭 및 교역조건 또는 실질환율 갭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국내재 물가지수 인플레이션 목표제는 교역조건 또는 실질환율의 변동이 생산과 인플레이션의 변동을 통해 사회후생에 미치는 효과를 직접 고려할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재화시장 내에 비효율성이 존재하고 교역조건의 변동에 따라 무역수지가 변동하는 경우 통화당국은 생산 갭과 인플레이션 갭뿐만 아니라 환율 갭을 고려하여 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사회후생측면에서 다소 우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