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입찰평가 분석 : 도로사업을 중심으로 (Analysis on Bidding Behavior in Score Auction: Highway BTO Projects)

Korean Abstract: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가격요소와 비가격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다차원경매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 중 도로사업의 입찰평가자료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찰평가자료 분석 결과, 평가 1위 사업자들의 득점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점수의증가와 경쟁의 심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1위 사업자 선정에는 비가격부문에서 발생하는 점수편차가 결정적인 것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가 높게 설정된 사업의 경우 경쟁이 발생하지 않음도 확인하였다. 가격부문 중 재정지원부문의 점수 별 금액은 평균 7.3억원으로 통행료부문의 점수 별 금액 24.3억 원과 큰 차이를 보였다. 비가격부문의 점수 별 금액은 23.0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 가격부문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초제안자 우대점수의 적정 수준 유지, 재정지원부문의 평가방식 개선, 기본점수의 재조정 등이 제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