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정책에 나타난 EU의 FTA 추진전략과 시사점 (EU's FTA Strategies in Its New Trade Policy Initi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n Abstract: 2015년 10월 EU는 신통투자전략을 발표하여 2006년 이래 지속되어온 통상정책의 새로운 기조를 이어나갔다. EU 차원에서 보다 강력하고 광범위한 통상투자정책의 수단을 구사하여 해외시장 접근성을 강화하고, EU의 이해가 걸려 있는 비관세, 서비스, 지재권, 지속가능발전 이슈 등을 상대국에 관철시켜나가고자 한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EU 규범의 글로벌화를 촉진하고, 신통상정책의 주요 수단인 FTA를 통해서 역내 고용과 성장에 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이 연구는 EU 신통상정책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EU의 이러한 의도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EU의 신통상정책이 한국의 통상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주는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Year of publication: |
2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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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 Kim, Heung Chong |
Other Persons: | Lee, Cheol-Won (contributor) ; Lee, Hyun Jean (contributor) ; Yang, Hyoeun (contributor) ; Kang, Yoo-Duk (contributor) |
Publisher: |
[2017]: [S.l.] : SSR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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