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취약국 ODA 지원전략과 CPS 개선방향 (Study on Korea's ODA for Fragile States in Asia)

Korean Abstract: 국제사회의 새로운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프레임워크가 채택되면서 전 세계 빈곤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취약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DGs의 경우, 경제 및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혜택을 제공함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 및 세부목표가 다수 있으며, MDGs 보다 도전적인 목표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취약국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개발목표 달성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공여국은 1990년대부터 취약국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별도의 지원 전략을 수립하여 국가협력전략에 반영해 왔으며, 국제사회가 합의한 MDGs 달성에 있어서도 취약국에 대한 지원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여전히 취약국에 전 세계 빈곤인구의 43%가 집중되어 있으며, 빈곤인구의 비율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평화구축, 국가체재 구축, 인도적 지원 등의 취약국 지원에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한국의 2016-2020년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에서 8개 국가가 취약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 중 5개국이 아시아 지역에 속해있다. 2015년 말까지 중점협력국에 대한 새로운 국가협력전략이 마련 될 예정이므로, 중점협력국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취약국에 대한 협력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취약국의 개념과 기준, 주요 유형과 특징, 국제사회의 취약국 관련 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아시아 취약국 정책 및 CPS 수립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국 중점협력대상국 중 아시아 지역 취약국이자 최빈국 중 네팔, 미얀마를 대상으로 국제사회 지원 현황과 국제기구 및 선진공여국의 지원 사례, 우리나라의 지원 현황 및 성과를 검토하였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