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경력단절과 인적자본 형성 분석 (Analysis of Career Interruption and Human Capital Accumulation)

Korean Abstract: 인구구조의 급격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성장잠재력의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여 여성인력의 활용이 노동공급을 증대하기 위한 중요한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2009년 우리나라의 15~64세 여성 경제활동참여율은 53.9%였는 데 반해 선진국은 약 60~75% 수준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입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하나의 요소인 경력단절로 인한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일차적으로 여성 생년코호트 분석 결과, 학력에 따라 여성 근로자가 경력단절 이후 경험하는 경제활동의 양적 및 질적 측면이 상이함을 발견하였다. 초대졸 이상 학력의 여성은 고졸 학력의 여성보다 경력단절 이후 노동시장 복귀속도가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졸 학력의 여성은 경력단절 이후 직종으로는 기능직과 서비스 및 판매 근로자의 비중이, 종사상 지위로는 임시 및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경력단절로 인한 임금효과를 추정한 결과, 여성 임금근로자의 경우 취업중단에 따른 인적자본의 마모가 존재하나,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효과가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경력단절 후 복귀하는 경우 초기 2년까지의 임금효과가 그 이후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의 선택과 관련해서는, 전문직종의 여성 임금근로자가 경력에 따른 임금 상승분이 낮은 직종에 더 많은 비율로 종사하고, 이러한 경향은 비전문직종의 남성 근로자에게서도 관찰되었다.이와 같이 단절 후 노동시장 복귀 시 인적자본의 회복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임금의 경직성 및 기업의 인적자본 투자에 있어서의 불확실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노동시장이 효율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경력단절근로자의 복귀 시 2년 이내의 단기적인 보조금이 유효함을 뒷받침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위의 분석 결과는 경력단절이라는 위험의 존재가 단절 이후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직업을 선택하는 단계에도 영향을 미침을 암시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내용을 종합하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경력단절 후 복귀 지원뿐만 아니라 경력단절 없이 직장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