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 연구 (Depositor Behavior and Market Discipline in Korea)

Korean Abstract: 예금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고액예금자는 고위험 은행에게 고금리를 요구하거나 안전한 은행과 거래하는 등의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은행의 위험수준을 적정하게 유도하려는 유인이 존재한다. 이 같은 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은 한편으로는 감독규율을 대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감독규율과 보완성을 강화하면서 은행산업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예금보험이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한 2001년 이후의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고액예금자에 의한 시장규율이 작동하고 있는지 실증 분석하였다. 패널분석을 도입하되 예금자규율의 동태성과 은행 재무결정의 내생성 등을 감안하여 정태적 패널분석과 동태적 패널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액예금자들은 몇몇 위험변수를 은행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있었으나 예금자규율의 존재를 분명히 논증할 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부실채권에 한해 유의한 반응을 보일 뿐, 자본비율, ROA, Z-index 등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일관되지 않았다. 둘째, 고액예금자들은 은행의 규모변수에 대해서는 통계적 유의성이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은행 규모가 클수록 거액예금이 증가하였고 예금 금리는 낮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은행시장은 예금자규율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가운데 대마불사(TBTF) 기대 등 시장 효율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을 억제하는 규제규율 측면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