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도입과 경제영향 분석 (Global Application and Economic Analysis of Carbon Pricing for Emissions Reduction)

Korean Abstract: 파리기후협정 발효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국제사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각 국가는 온실가스 감축과 배출로 인한 외부불경제를 줄이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수 있다.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각국 정부가 기업과 같은 배출주체에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외부성 비용을 부담시키는 규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42개 국가와 25개 지방정부가 탄소 배출에 가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더욱 확산될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의 배출 현황과 정책 대응을 살펴보고, 국제사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탄소 배출비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가격제 도입이 글로벌 경제에 파급할 영향을 분석하고, 국제사회의 탄소가격제 확산에 따른 대응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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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18
Authors:	Moon, Jin-Young
Other Persons:	Han, Minsoo (contributor) ; Song, Jihei (contributor) ; Kim, Eunmi (contributor)
Publisher:	[2018]: [S.l.] : SSRN

Extent:	1 Online-Ressource (176 p)
Series:	KIEP Research Paper. Policy Analyses 17-31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December 27, 2017 erstellt
Other identifiers:	10.2139/ssrn.3299911 [DOI]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906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