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용구조의 특징과 과제(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Employment Structure in Korea)

Korean Abstract: 우리 경제가 성장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고 고용률이 높아지는 등 고 용이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였다. 그러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7 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여성 및 청년층의 고용은 부진한 상황이다.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나 소득 수 준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또한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중과 소규 모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 고용의 특징에 비추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고용구 조의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청년실업 증가, 여성 고용의 부진, 저 생산성의 과도한 자영업 비중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가 심화된 데는 글로벌화에 따른 경쟁 심화, 대기업 우위의 원․하청관계, 대․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격차, 기업규모별 노동조합의 교섭력 격차 및 기업단 위 노사협상 등의 제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청 년 실업 및 구직기간 장기화는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 상승으로 대졸자 들이 크게 증가한 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1차 노동시장 규모가 늘지 않은 데다 대졸자들의 2차 노동시장 기피현상이 심화된 것을 주된 배경으 로 한다. 낮은 여성 고용률과 고용의 질적 수준은 결혼․출산 이후의 뚜렷한 경력단절에 기인하며 가정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는 제도 및 문 화가 근본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생산성이 낮은 자영업자가 과다한 데에는 임금근로자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점과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양질 의 임금근로자 일자리에 취업하기 힘들다는 점이 주요한 배경으로 작용하 였다. 우리나라 고용구조의 문제점과 배경에 비추어, 고용 확대를 제약하고 고 용구조를 악화시킨 주된 구조적 요인은 이중구조 심화인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해서 대기업․중소기업간 도급거래가 최대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성 제고를 통해 성 장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대기업과의 지불능력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대졸자 중심의 청년 노동시장의 효 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및 고용지원서비스 제도를 개선하는 한 편 출산휴가, 육아휴직 지원 내실화, 보육시설 확충 등 여성들이 일과 가정 이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을 지속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