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역산업의 구조 변화 : 지역산업 협력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Structural Changes in Korea’s Regional Industries: The Case of Co-Patenting Networks in Daejeon)

Korean Abstract: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은 20세기 후반 산업화 과정에서 고도성장을 추동한 중심 엔진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1세기에 접어들어서는 경제활동의 지식기반화 추세에 부응하여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자본집약적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의 지역산업이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전환을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여러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지역산업이 당면한 과제는 혁신기반의 취약성, 산업기반의 불안정성, 산업 연관효과의 미흡, 기술기반형 창업의 부진 및 네트워크 활동의 정체 등이다.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지역산업이 당면한 도전과제 중에서도 네트워크 활동의 정체 문제를 대전 지역의 특허 공동출원정보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대전은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지식기반이 가장 잘 갖추어진 지역이다. 정부의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이 집적되어 있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남대, 한밭대 등 다수의 대학이 있어 고등교육 여건도 다른 지역에 비하여 우수하다. 이러한 우수한 환경 여건을 가진 대전의 산업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면 타 지역의 모범사례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허 공동출원은 기업-대학-연구기관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력관계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산업 협력 네트워크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관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데, 특허 공동출원정보는 특허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기관 간 협력관계를 네트워크로 해석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특허 출원정보에서 복수의 출원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이를 이들 기관의 협력관계로 정의하였다. 즉, 대전 지역의 특허 출원정보에서 복수의 출원기관 네트워크를 도출하고 이를 분석의 기본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학계의 네트워크 연구성과의 가장 보편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대전 지역 특허 공동출원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는 학제적으로 여러 학문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경제학계에서의 네트워크 연구는 게임, 산업조직, 금융, 노동, 개발경제학 등 많은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네트워크 연구의 장점은 경제주체의 경제적 행위를 규정하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데 있다. 본 연구는 협력 네트워크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통계모형의 추정을 통하여 미시적 특성과 거시적 구조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