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의 리스크 분석 : 대출자의 기대손실을 중심으로 An Evaluation of Risks in Korean Nonrecourse Mortgages

Korean Abstract:무한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 주택금융시장에서 최근 유한책임대출 또는 비소구대출(nonrecourse loan) 도입이 발표되었다. 동 발표로 인하여 금융시장에서는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차입자의 전략적 부도로 부실대출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확대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책임대출의 장애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담 즉 잠재적 위험을 논의한다. 특히 유한책임대출을 판매한 금융기관의 기대손실을 모의실험을 통하여 추정한다.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은 수도권의 경우에 대출원금이 1,000억원인 경우 1% 발생확률에서 입을 수 있는 기대손실액의 최대 규모가 3,720만원으로 추정되었다. 시장에서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현재 취급되고 있는 유한책임대출의 취급으로 인한 금융 기관의 잠재적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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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f publication:	2020
Authors:	Ma, Seungryul
Other Persons:	You, Seung Dong (Peter) (contributor)
Publisher:	[2020]: [S.l.] : SSRN

Extent:	1 Online-Ressource (30 p)
Series:	Korea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 No. Vol. 21, No. 1-3
Type of publication:	Book / Working Paper
Language:	Korean
Notes:	Nach Informationen von SSRN wurde die ursprüngliche Fassung des Dokuments June 30, 2020 erstellt
Other identifiers:	10.2139/ssrn.3638869 [DOI]
Source:	ECONIS - Online Catalogue of the ZBW

Persistent link: https://www.econbiz.de/10012829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