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신용창출 기능에 대한 소고 (Can Banks Individually Create Money? : A Survey of Theories and Empirical Evidence)

Korean Abstract: 은행은 과연 신용을 창출할 수 있는가? 신용 창출이 가능하다면 얼마만큼, 어떤 경로로 창출할 수 있는가? 최근 은행의 신용 창출 여부와 그 범위에 대한 논의가 다시 활발해 지고 있으며 어떤 이론적 시각을 택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론적 모형 설정에 대한 시사점을 넘어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본고는 은행이 독자적인 신용 창출을 할 수 있다는 신용창출(credit creation) 이론, 은행은 단순히 자금의 중개 역할만을 한다는 금융중개(financial intermediation) 이론, 개별 은행은 신용 창출을 할 수 없지만 은행 시스템 전체는 신용을 창출할 수 있다는 부분지준(fractional reserve) 이론의 내용과 역사적 논의를 살펴보고 통화정책과 금융규제에 대한 함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각 이론의 내용을 살펴 본 뒤, 이론적 모형에 대한 함의와 신용창출 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의 현실 적합성에 대한 실증적 증거들을 고찰하고 양적완화를 비롯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에 대한 해석, 금융규제 등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한다